사이버 안보와 범죄 예방운동

‘사이버범죄’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 활동 유형이다. 미연방당국은 2011년부터 매년 마다 FBI Internet Crime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 보고서에서 FBI가 운영하는 범죄신고센터(IC3)는 총 80만 건의 사이버 범죄 신고를 접수했고 손실액은 103억 달러(13조 7453억 원)로, 2021년 대비 49%나 증가했음을 집계했다.[1]

이에 국제 사회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축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군축연구소(UNIDIR)는 군비축소과 국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유엔 산하 연구기관으로, 1980년 유엔총회에서 국가와 세계 공동체에 국제 안보 문제를 알리고, 군축 노력을 지원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안보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향한 진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UNIDIR은 국제 안보를 위한 12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기업, 민간기구, 테러집단, 국제기구 등) 모두에 의해 수행되는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는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여론이나 중요 인프라를 조작하고, 가상 또는 물리적 전쟁을 준비하고, 적대 행위를 수행한다. 이는 국제 평화, 안보,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번영과 발전을 방해하며,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UNIDIR은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간의 대화를 촉진하며 정보 및 모범 사례 교환을 통해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현재 사이버 안보를 위한 정책포털 운영중이며, 사이버 안보를 다룬 출판물을 펴냄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1]

ASEZ의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

사이버 범죄는 모든 분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손실이 집계되지 않는 사이버폭력 역시 매우 심각한 범죄의 한 측면이다. 사이버 폭력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과 같은 형태로 전개되며,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은 본인의 의지로 쉽게 지울 수도 없다. 이렇듯 ‘익명성’을 무기로 대담한 폭력을 휘둘러 공개된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발생시키므로 인간의 행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 사이버범죄이다.

UN은 2019년 “UN 혐오 발언에 관한 전략과 행동계획(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n Hate Speech)”을 출범하면서 혐오 발언이 폭력을 선동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지난 역사를 통해 혐오 발언이 대량 학살을 포함한 잔혹한 범죄의 전조였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1]

이러한 사이버 범죄 사실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ASEZ 북미 지부는 ‘온라인 루머’ 피해 예방을 주제로  대학과 거리에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실시, 인식증진과 개선을 위해 힘썼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세계관용의 날’에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유엔에서 직접 발표하며,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까지 알리고자 했다. 대학 경찰과 MOU 체결/ 시 공무원들과 “Reduction of Cyber Crime”을 진행하여 각 정부 기관 및 관료들과 협약을 맺어 범죄예방 활동 전개를 촉구했다.

또한 전 세계의 ASEZ 회원 및 대륙별 대표가 모였던 2019년 ASEZ SUMMIT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1.[영상교육을 통한 온라인 범죄예방]

사이버범죄의 유형,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를 알릴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여 전 세계, 전 연령층의 사람이 더욱 신속히, 효율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모두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2.[ZERO CRIME WEB ZONE]

사람들이 흔히 집, 학교, 회사, 공원과 같은 장소만을 ‘공간’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오류를 지적하며 현재 세계의 가장 큰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도 우리가 가꾸고 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할 공간의 일부분임을 언급했다.

즉,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같이 범죄 없는 공간을 디자인하자는 ASEZ의 운동을 온라인에도 옮겨, 온라인상의 개인 공간 즉, ‘소셜미디어, 블로그, 웹’을 ZERO CRIME ZONE을 만드는 활동을 제안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현실 속의 ‘나’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나’를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며, 개인에게 현실에서 학습한 도덕성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준다. 그렇기에 인터넷 범죄는 인간 개개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스스로 타인의 고통과 슬픔, 아픔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ASEZ는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을 시작하고자 하며, 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ASEZ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의 대학과 정부기관, 학교 및 온라인을 막론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캠페인과 포럼,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SEZ의 활동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따스한 외침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