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

전 세계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된 오늘날, 개인의 견해와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와 달리 온라인에서의 혐오 발언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제작되고 배포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전 세계 다양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의 반영구적인 특성으로 인해 증오에 찬 담론이 다시 대두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혐오 표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같은 내재된 특징에 기초한 집단이나 개인을 겨냥한 공격적인 담론을 가리키며, 사회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폭력을 선동하고 사회적 결속력과 관용을 약화시킨다. 증오가 불러일으키는 파괴적인 영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혐오 발언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학살의 전조 증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혐오 발언의 규모와 영향은 오늘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증폭되었으므로, 분열을 일으키는 언사와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빈번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최근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빈부격차 등으로 발생하는 인종간 갈등, 세대 갈등, 남녀갈등, 소외계층 차별 등의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등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보다도 차별과 갈등, 혐오사상이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우려한 가운데 있다.

온라인상에서 증오에 찬 컨텐츠의 확산과 디지털 통신에 의해서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항하여 각국 정부가 국내 법제화에 힘쓰고 있지만, 가상 세계의 거대한 규모와 매우 빠른 정보의 확산속도를 막는 것은 크나큰 과제이다.

소셜 미디어는 증오에 대한 세계적인 메가폰을 제공합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2021

표현의 자유 vs 혐오 발언 규제

한편, 혐오를 가중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서사를 퍼뜨리기 위해 소셜 미디어의 무기화가 확대되면서 혐오 발언에 취약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오명을 더욱 악화시키고, 누구에게나 발언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혐오 표현 제재는 언론 자유의 제한과 검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사실 인권의 초석이자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둥이며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적인 일에 참여할 권리와 같은 다른 기본권을 지지한다.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권리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의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쟁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상 혐오 표현의 개념은 특히 표현의 자유, 비차별과 평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널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의 보편적 정의는 없다.

UN은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된 틀을 제공하기 위해, UN 전략과 혐오 표현에 관한 행동 계획(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n Hate Speech)에서 혐오 표현을 “사람이나 그룹을 기준으로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공격하거나 사용하는 언어, 글쓰기 또는 행동에서의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으로 정의한다. (즉,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또는 기타 정체성 요소에 기초한다.)

여러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면서 온라인 사용자의 미디어와 정보 활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혐오 발언에 대항하는 더 많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한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가 더 위험한 것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2019년 5월

혐오 표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UN은 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증오에 맞서 세계를 동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혐오 발언의 영향은 인권 보호와 잔혹한 범죄 예방에서부터 평화를 유지하고 양성 평등을 달성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UN이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

증오, 차별, 인종차별, 불평등과 싸우는 것이 UN의 원칙과 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기구는 모든 면에서 혐오 발언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원칙은 유엔헌장, 국제인권구조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과 편협함, 폭력적 여성 혐오증, 반유대주의 및 반무슬림 증오의 놀라운 경향에 대응하여,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9년 6월 18일 “UN 혐오 발언에 관한 전략과 행동계획” (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n Hate Speech)을 출범시켰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된 이 최초의 유엔 시스템 전체의 이니셔티브는, 이 기구가 각국의 노력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전략은 시민사회단체, 언론매체, 기술기업,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증오에 대항하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