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날

매년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서문과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선언의 각 조항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겪은 후 잔혹하고 이기적인 힘의 논리로부터 약자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립된 안전장치이다.

2022년 테마: 모두를 위한 존엄, 자유, 정의(Dignity, Freedom, and Justice for All)

인권의 날은 매년 정해지는 슬로건에 맞춰 기념하는데, 2022년의 테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존엄, 자유, 정의’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서문에서는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내재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평화와 협력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전염병, 분쟁, 불평등, 인종차별, 기후변화, 경기침체 등의 국제 이슈들은 권리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인권의 진보를 전면에서 가로막는 공격이 되었다.

UN은 인권의 날 75주년이 되는 2023년 12월 10일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유산과 의의, 활동을 알리고 소개하는 #StandUp4HumanRights 캠페인을 1년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오늘날 긴급한 국제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rst Step for Everyone: Right to Education

2022년의 슬로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이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나와 네가 인권을 존중받고 사회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은 바로 ‘교육’이다. 인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가져오는 강력한 약속이자 도구이다. 인권이 어떠한 개념인지,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리고 실천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그 자체로 힘을 실어주는 권리이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며,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에 사회가 지속적인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다. 교육은 다른 모든 인권을 달성하는데 핵심이다. 그렇기에 세계인권선언의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교육권을 보장하는 대표적 조약으로는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이 있다. 교육권을 폭넓게 다루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960년에 채택된 이래 현재 109개국이 비준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른 국제협약들과 달리 교육차별금지협약은 확고한 규범을 제시하며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들은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협약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교육을 다루는 4번째 세부목표의 초석이 되기도 했다.

현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44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9800만 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또한 7억 7100만 명의 청년 및 성인은 기본적인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며 그 중 2/3는 여성이다.

더불어 COVID-19의 여파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학생들이 심각한 교육 위기에 처했다.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은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고 일터로 나가거나 특히 소녀들은 결혼으로 내몰렸기에 학교로 돌아올 기회를 잃었다. 이는 지난 20년간 소녀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진보의 결과를 역전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자 워킹맘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2022년 인류는 80억명을 돌파했다. 우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을 맞닥뜨리고 있으며 늘어나는 인류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탄소배출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며 사회는 분열했고 각종 차별과 불평등, 분쟁이 일어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건위생을 배우고, 열악한 일터 혹은 범죄조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일자리를 꿈꾸고, 각자 쌓은 지식으로 기술발전을 이루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